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운영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디지털 총회 지원이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총회 운영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조합에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운영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약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며, 조합 규모와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내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총회를 앞둔 조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총회 예정인 조합뿐 아니라 내년 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친 뒤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변화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는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참석이 어려웠던 조합원들도 보다 쉽게 의견을 낼 수 있어 총회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모아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은 이러한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최대 300만원의 지원뿐 아니라 디지털 방식의 총회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조합원 참여와 사업 추진 속도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조합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